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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들
@land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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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 1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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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들 2025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 핵심 변경사항 **①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임차인이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미납 국세 열람 신청'으로 확인하세요. **②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③ 선순위 채권 열람 권한 확대** 이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선순위 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1. 등기부등본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2. 세금 체납 여부 (정부24) 3. 전입신고 + 확정일자 (계약 당일) 4.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전세는 수억 원짜리 거래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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