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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 부동산 사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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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은폐 파일 — 시공사와 감리가 같이 숨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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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tory
|
2026-05-12 15:5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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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2026-06-12 1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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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철근 누락·콘크리트 강도 미달 사례들. 감리 독립성 부재가 구조적 원인이고,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서명이 입주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하자담보 기간, 증거 확보법, HUG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까지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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