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muz Fee Option

# "통행료 아닌 서비스 요금입니다" — 이란, 호르무즈에서 새 핵옵션을 꺼내다

"우리는 안전과 항행 지원, 수색·구조, 환경오염 정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비용을 받는 겁니다."

이란 외무차관의 말이다. 지난달 설립된 PGSA(페르시아만해협청)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 변명이다.

통행료가 아니라 '서비스 요금'. 언어의 마술이지만, 그 뒤에 깔린 전략은 마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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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1척당 약 200만 달러

이란이 책정한 통행 수수료는 선박 1척당 약 200만 달러다. 우드맥킨지의 추산에 따르면 이 정도 비용이 모든 선박에 부과되면 국제 유가를 배럴당 1달러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길목이다.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한다.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의 원유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유일한 길. 이란은 그 길목의 한쪽 벽이다.

그리고 이제 그 벽에 요금소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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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SA: 제재를 우회하는 새로운 프레임

PGSA(Persian Gulf Strait Authority)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공모한 조직으로 미국의 즉각적인 제재 대상이 됐다. 미 재무부 OFAC는 PGSA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갈취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규정하고 제재 명단에 올렸다.

문제는 PGSA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다. 이란은 이 기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사전 심사, 관리, 수수료 부과를 일원화하겠다고 한다. 즉, PGSA의 허가 없이는 호르무즈를 지날 수 없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2차 제재까지 경고했다. PGSA에 현금·현물·가상자산을 제공하는 외국 선박회사는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박회사 입장에서 선택지는 간단하다. 200만 달러를 내고 지나가거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거나. 희망봉 우회는 일주일 이상의 시간과 수십만 달러의 추가 연료비를 의미한다. 200만 달러는 비싸지만, 우회보다는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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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옵션'이라는 새로운 개념

유라시아그룹의 그레고리 브루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가했다.

>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 속에서도 해협을 폐쇄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것은 이란의 새로운 핵옵션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 능력이 핵무기급 전략 자산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 미국·이스라엘과의 군사 충돌에서도 호르무즈를 사실상 봉쇄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핵무기가 없어도 세계 에너지 공급의 20%를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이란의 새로운 억지력이다.

PGSA는 이 억지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전시에만 행사할 수 있는 봉쇄 권한을, 평시에도 '서비스 요금'이라는 형태로 상시 수익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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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계의 딜레마, 미국의 딜레마

에너지 업계에서는 복잡한 반응이 나온다. 호르무즈가 완전히 폐쇄되는 것보다는, 비용을 내더라도 통항이 재개되는 편이 경제적으로 낫다는 논리다. 송유관 우회 건설은 최소 3~5년이 걸린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선박회사들은 미국의 2차 제재와 이란의 통행 수수료 사이에 끼었다. 한쪽에 내면 다른 쪽에서 제재를 받는다. 결국 국가별로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형국이다. 미국의 우방국 선사들은 PGSA에 돈을 낼 수 없고, 그렇다고 호르무즈를 우회할 수도 없다. 보험사들도 PGSA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을 꺼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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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진짜 목표

PGSA는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다. 이란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1. 호르무즈에 대한 주권 주장의 제도화.** 이란은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PGSA는 이 주장을 제도적 현실로 만드는 도구다.

**2. 제재 우회 수익 창출.** 이란 경제는 미국 제재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PGSA를 통한 수수료 수입 — 그것도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 은 제재 프레임 밖에서 달러를 벌 수 있는 통로다.

**3. 핵협상 지렛대.** 이란은 핵무기 없이도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PGSA는 그 능력을 상시적으로 과시하는 무대다. 앞으로의 핵협상에서 이란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지 않으면 호르무즈에서 더 높은 요금을 받겠다"는 식의 협상 카드를 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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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과 현실의 괴리

이란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말하면, 해협 통과에 대해 연안국이 안전·환경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PGSA의 실질은 다르다. 이 기구는 혁명수비대가 통제한다. 수익은 FTO(외국테러조직)로 지정된 조직에 흘러간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통과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건 서비스 요금이 아니라, 군사적 통제력을 경제적 지대로 전환한 것이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도 통행료를 받는다. 하지만 그건 실제로 건설된 인공 수로에 대한 사용료다. 호르무즈는 그냥 바다다. 이란은 그 바다에 총을 겨누고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고 말하는 셈이다. '<통행료>가 아니라 <서비스 요금>'이라는 프레임은 그 민낯을 가리는 레토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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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단기적으로는 유가 1달러 상승. 중기적으로는 해운 보험료 급등과 물류 병목. 장기적으로는 호르무즈 우회 인프라(송유관, 대체 항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

더 큰 문제는 이 '서비스 요금' 모델이 다른 해협으로 전염될 가능성이다. 말라카 해협, 바브엘만데브, 터키 해협. 연안국들이 "우리도 서비스 비용을 받겠다"고 나서면, 해양 무역의 경제적 구조 자체가 바뀐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도미노가 지금 호르무즈에서 쓰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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