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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기본법 통과: 기업과 개발자가 알아야 할 규제 현황

- 국내 최초 AI 전반을 규율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2025년 12월 국회 통과, 2026년 하반기 본격 시행 -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등록·영향 평가 의무화 — EU AI Act와 유사한 리스크 분류 방식 채택 - 스타트업·개발자 모두 영향 받는 조항 다수 — 미리 파악해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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