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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기본법 통과: 개발자와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의무

- 2026년 초 국회에서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 - 세계적으로 EU AI Act에 이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 - 개발자·스타트업·대기업 모두 영향받는 조항들 정리 ### AI 기본법의 핵심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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