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얼마나 받나, 세입자와 조합원의 권리 차이"

## 이주 단계가 시작되면 사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은 구역 내 주민들에게 **이주 명령**을 내립니다. 법적으로는 이주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이주하도록 권고하며, 이주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법원에 강제수용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 단계는 보통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이주 완료 후 철거가 시작되고, 철거 완료 후 착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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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소유자)의 이주비 지원

소유자 조합원은 이주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하므로,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이주비 규모**: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 (구역·조합에 따라 다름, 통상 40~60%)
- **대출 조건**: 조합이 보증, 시중 은행에서 저금리 이주비 대출 실행
- **이자 부담**: 이주비 대출 이자는 조합원 개인 부담

예시:
- 감정평가액 **4억 원** 기준, 이주비 50% 지원 → **2억 원** 이주비 대출 가능
- 이 2억 원으로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중 입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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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임차인)의 권리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는 소유자와 달리 **분양권이 없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보상을 받습니다.

| 구분 | 보상 내용 |
|------|----------|
| 주거 세입자 (1년 이상 거주) | 주거이전비 + 이사비 지급 |
| 상가 세입자 (영업 중) | 영업 손실 보상 (폐업 또는 이전 비용) |
| 공공임대 입주 신청 자격 | 저소득 세입자 대상, 구역 인근 공공임대 우선 배정 |

**주거이전비 계산 기준** (2025년 기준 참고):
- 3인 가구 기준 약 **600만~1,000만 원** 수준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거주 기간이 짧거나 무허가 건물 거주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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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 이주 거부 시

이주 기간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는 소유자·세입자에 대해 조합은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재개발 명도는 공익 사업으로 인정되어 법원의 결정이 빠른 편입니다.

투자자 관점:
- 구역 내 물건 매수 시 **세입자 거주 여부와 계약 만기일** 반드시 확인
- 임차보증금이 클 경우 이주 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
- 이주비 지원 대상 여부(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전 거주 세입자)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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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완료 = 착공 카운트다운

구역 내 모든 건물 철거가 완료되면 토지 정지 작업(그레이딩)이 시작되고, 기반 공사 후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철거 완료 시점은 **일반 분양 시기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
관리처분 인가 → 이주(6~12개월) → 철거(3~6개월) → 착공
→ 일반 분양 (착공 6~12개월 후 일반적)
→ 준공·입주 (착공 약 30~36개월 후)
```

다음 챕터에서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각 시점에서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일반 분양 전략을 다룹니다.

"이주비 얼마나 받나, 세입자와 조합원의 권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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