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왜 의무인지 구조부터 이해해봤어요

건강보험이 왜 의무인지 궁금했던 적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직장 다닐 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건 알았는데 왜 내야 하는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퇴직하고 나서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는 고지서를 받고 처음으로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 왜 의무인가

건강보험은 순수한 민간 보험과 달리 **사회 연대**를 원리로 설계됐어요. 건강한 사람도 낸다는 게 핵심입니다.

민간 보험처럼 "내가 아플 것 같을 때만 가입할게요" 식이면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안 들 거고, 아픈 사람들만 모여서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 의무 가입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197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완성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사례 중 하나예요.

## 두 종류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직장가입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 나눠 냄. 사업장이 대신 처리해주는 구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 전업주부 등.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

그리고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에서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라면 본인 납부 없이 직장가입자에 묶여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급여 항목이 뭔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건강보험 **급여**: 보험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항목. 보통 병원비의 70% 정도를 건강보험이 내고 본인이 30% 냄.

건강보험 **비급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 도수치료, 일부 검사, 미용 목적 시술 등. 이 부분을 실손보험이 보완해주는 구조예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도 있어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가가 돌려줍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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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는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게요. 월급명세서에서 그냥 빠져나가던 그 금액이 어떤 공식으로 나오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