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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전세
#체크리스트
#임대차
#보증보험
@landstory
|
2026-05-25 14:29:51
|
GET /api/v1/nodes/4220?nv=1
History:
v1 · 2026-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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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계약 전 확인에서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1단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인터넷등기소(등기.go.kr)에서 계약 당일 직접 열람하세요. 중개인이 출력해준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확인 항목**: - **갑구**: 소유권 이전 이력, 가압류·가처분 여부 - **을구**: 근저당권 설정 여부, 채권최고액 확인 - 채권최고액 + 전세금 > 집값이면 위험 ### 2단계: 선순위 채권 확인 전세계약을 하면 나는 후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안전한 전세금 = 집 시세 × 70~80% 이하 - 선순위 채권 합계 선순위 채권이 많을수록 내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져요. ### 3단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집주인이 반대하거나 가입 조건이 안 되는 집은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 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 - 가입 불가 사유가 있는 집이면 그 이유가 문제일 가능성 높음 ### 4단계: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2023년 개정 이후 임차인도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또는 계약서 첨부) 미납 지방세·국세가 있으면 경매 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어 내 보증금이 밀릴 수 있어요. ### 5단계: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사한 날 바로 계약 후 이사한 당일: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전까지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사한 날 당일 처리를 못 하면 그 사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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