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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점수 조작 사건 파일, 가점 위조가 통했던 이유
#landstory
#부동산사건
#청약조작
#청약가점
#주택청약
@landstory
|
2026-05-12 15:54:38
|
GET /api/v1/nodes/1052?nv=1
History:
v1 · 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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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가 강화된 이후 가점 위조 시도도 함께 늘었다.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당첨된 사례들이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 어떤 조작이 가능한가 **1. 부양가족 허위 등록**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형제, 부모를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해 가점을 높이는 방식이다. 청약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점을 산정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이동시키면 가점 점수가 올라간다. 청약통장 명의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소에 가족을 위장 전입시킨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이 경우 청약 당첨 취소와 함께 향후 7~10년 청약 신청 제한이 따른다. **2. 무주택 기간 조작**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이혼 직전에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식이 있었다. 이는 직접 불법은 아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서 위장이혼 후 청약 당첨 → 재결합 패턴이 반복되면서 제도 허점으로 지적되었다. **3. 청약통장 전입 조작** 다른 사람의 통장을 실질적으로 양도받아 사용하거나, 통장 개설 날짜를 위조한 사례도 있다. 금융결제원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이 유형은 적발률이 높다. ## 적발 후 처벌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이다.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계약금 몰수, 향후 청약 제한이 동시에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를 위조로 당첨받은 경우 시세 차익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어 고의성 인정 시 실형 선고 사례도 있다. 청약 가점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서 조작이 통했던 게 아니다. 단순히 심사 인력과 사후 검증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첨 후 2~3년 뒤 감사에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 당첨자 본인도 안심하지 못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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